국민연금 개혁안 국회 통과 : 향후 국민에게 미칠 영향

1. 국민연금 개혁의 주요 내용

2025년 3월 20일,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18년 만의 대규모 연금 개혁이 현실화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고령화와 출산율 저하로 인해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국민연금 제도를 안정화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개혁안의 핵심은 ▲보험료율 인상 ▲소득대체율 조정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딧 확대 ▲연금 지급 보장 명문화 등이며, 이를 통해 연금 제도의 신뢰도와 재정 건전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현재 소득의 9%로 유지되고 있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2026년부터 2033년까지 8년에 걸쳐 매년 0.5%포인트씩 인상됩니다. 최종적으로 13%까지 상향 조정되며, 이는 1998년 이후 27년 만의 인상입니다.

이번 보험료율 인상은 연금 기금의 고갈 시점을 늦추기 위한 목적이 큽니다. 국민연금 기금은 고령 인구 증가와 경제성장률 둔화로 인해 조기 고갈 우려가 제기되었으며, 이에 따라 더 많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보험료율 인상이 선택된 것입니다.

소득대체율은 은퇴 전 평균 소득 대비 수령하는 연금액의 비율을 말합니다. 현재는 40% 수준이지만, 개정안에서는 이를 43%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적용 시점은 2026년부터이며, 점진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은퇴 전 평균 월소득이 300만 원이라면 현행 제도에서는 약 120만 원의 연금을 받게 되지만, 개정 후에는 약 129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적 결정입니다.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상향은 동시에 이뤄지기 때문에, 국민의 부담도 커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월 309만 원의 급여를 받는 직장인의 경우, 보험료는 현행 약 27만 원에서 최대 약 40만 원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평생 기준으로 추가 납부 금액은 약 5,000만 원에 달하며, 이에 따라 연금 수급액은 약 2,000만 원가량 증가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단기적 부담은 크지만, 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노후 보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의 시행으로 국민연금 기금의 소진 예상 시점이 2055년에서 2071년으로 약 15년 연장될 전망입니다. 이는 보험료율 인상과 함께 기금 수익률 제고 전략, 재정 지출 효율화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정부는 국민연금 기금운용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 중심의 독립적인 기금운용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며, 글로벌 자산 투자 확대도 병행할 방침입니다.

출산 크레딧은 기존에는 둘째 아이부터 적용되었지만, 개정 후에는 첫째 아이부터도 크레딧이 부여됩니다. 첫째는 12개월, 둘째와 셋째는 각각 18개월, 이후 자녀부터는 최대 24개월까지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습니다.

군 복무 크레딧 역시 기존의 6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남성 가입자들은 군 복무로 인한 공백을 메우고, 연금 수급 기간을 늘릴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경력 단절 및 연금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정책적 조치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연금 제도 개선의 첫 걸음입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과제로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간 중복 구조 해소 ▲자동 조정 장치 도입 ▲지속적인 수익률 관리 ▲연금 사각지대 해소 등이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추가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특히 청년층의 연금 불신 해소, 고령층의 생활 안정,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등 불규칙 소득자의 연금 참여 확대가 핵심 과제로 꼽힙니다.

결론: 국민연금 개혁은 단순히 수치의 변화가 아닌,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과 노후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국민 모두의 관심과 참여 속에, 더욱 공정하고 안정적인 제도가 되길 기대합니다.